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고, 친척분들댁에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방조죄 벌금 알아보기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들 아시다시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것을 말하는데요. 요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다보니, 단속도 많이 하고, 그로인해서 단속에 걸리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종종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음주단속에 걸려서 자숙을 하고 계신분들이 계신데요. 그만큼 음주운전은 본인 목숨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지만,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했다는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됩니다. 하지만, 방조죄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는 혈중알콜농도라는 기준이 있어서 확실한 증거가 있지만, 동승자의 경우 음주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요. 방조죄에 대한 기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운전을 하는것을 지켜본것
운전자가 술을 마신것을 알고도 운전을 하도록 지켜만 본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기사를 불러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말려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이죠. 동승자도 본인 목숨이 걸린것이기 때문에, 꼭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2. 술에 취한 사람에게 차 키를 건넨 경우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함께 동승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데요. 술에 취한 사람인것을 알면서도 차 키를 건네고, 운전을 하도록 하였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을 마신것을 안다면, 차 열쇠를 건네지 않도록 하셔야합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는데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고,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됐다면, 사고의 크기에 따라서도 처벌의 수위에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요. 저는 술자리가 있으면 차를 두고 약속자리에 가거나, 부득이하게 차를 가져갈경우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데요.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다른 가족 중 누군가의 목숨을 뺏아갈수도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하시지도, 지인에게 시켜서도 안됩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이상으로 음주운전 방조죄 벌금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칩니다.